인천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1. 27.(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11. 15.

나. 제 안 자 : 신영희 의원 외 14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3. 11. 15.

라. 상정일자 :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2023. 11. 27.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신영희 의원

❍ 검토보고 : 임영태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와 해설을 통해 인천 관광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체계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조례의 목적, 정의, 범위(안 제1조∼제3조)

○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및 운영계획(안 제4조∼제5조)

○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과 교육 및 평가(안 제6조∼안 제7조)

○ 문화관광해설사 증표 및 예산지원 등(안 제8조∼제9조)

○ 문화관광해설사 사무의 위탁과 포상(안 제10조 ∼제11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 조례안은 인천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지역의 문화·역사·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전달해 지역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 제정사항

- 안 제1조 ~ 제3조까지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 목적과 “문화관광해설사”의 정의 및 권역별 구분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음.

- 안 제4조에는 지역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 외에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문화·관광자원 및 환경 보호 등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에 관하여 명시하였음.

- 안 제5조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배치·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음.

- 안 제6조 및 제7조는「관광진흥법」제48조의8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선발 기준을 명시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및 평가를 규정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과 선발 관련 법령

① 관광진흥법 제48조의6제1항(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開設)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관광진흥법 제48조의8(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안 제8조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증표를 발급하고, 직무 수행 시 이를 소지하여 신분을 알리도록 명시하였음.

- 안 제9조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따른 실비, 관광지 등 방문 시 입장료, 주차료 등 면제, 직무 활동 중 안전사고 대비 상해보험 가입비 등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

-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직무교육 및 평가사무 위탁 근거와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규정을 마련하였음.

○ 문화관광해설사 제도는 2001년 ‘한국 방문의 해’와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 등 국가적 대형행사를 맞이하여 우리 문화유산을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정확히 전달한다는 취지로 시행되었으며, 해설 영역이나 활동지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과 활용계획, 교육과정, 선발 및 활용 등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에 따라 운영되어 왔음.

○ 본 조례안은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직무교육과 체계적인 양성, 활동 지원 등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28조와 「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적합하고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 규정이 아니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당 내용 발췌)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 다만, 일부 조문에서 문맥이 맞는 않는 부분과 오기된 사항이 있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문화관광해설사 상시 배치는 매일 상주하는 개념인가?

⇒ (국장) 개항장, 인천상륙작전 기념관 등 주요 지점에는 매일 상주하고, 나머지는 상시는 아님. 관광 성수기의 경우 매일 나와서 활동함.

○ 그간 해설사를 시에서 운영했는가?

⇒ (국장) 강화, 옹진은 별도로 관리하며 구비 시비 50% 매칭으로 운영함.

○ 앞으로는 조례에 근거하여 전원 직영하겠다는 의미인가?

⇒ (국장) 별도로 달라지는 부분은 없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종득, 김유곤, 유경희, 박판순, 이강구, 이선옥, 장성숙 위원

나. 반 대 : 없 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반대: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관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 중 “문화관광해설사로”를 “문화관광해설사에게”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증표 등)”을 “(증표)”로 한다.

제9조제2호 중 “위하여”를 “위한”으로, “방문 시,”를 “방문 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문화관광해설사가”를 “문화관광해설사의”로 한다.

제10조 중 “따른”을 “따라”로, “양성ㆍ활용 하기”를 “양성ㆍ활용하기”로 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5조에 따라 시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로 도심권, 강화권, 옹진권(이하 “권역별”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 문화관광해설사에게 -------------------------------------------------------.
제5조(선발 등)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선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1항-------------------------------------------------------------------------------------------------.
제8조(증표 등) (생 략)	제8조(증표) (현행과 같음)
제9조(예산지원 등) (생 략) 1. (생 략) 2. 문화관광해설사가 역량 증진을 위하여 자료 수집 및 관광객들에 대한 해설을 목적으로 시내 문화관광지 방문 시, 문화재 관람료, 자연공원ㆍ관광지 등의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3.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4. (생 략)	제9조(예산지원 등)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위한 ---------------------------------------------------- 방문 시 ------------------------------------------------- 3. ------------- 문화관광해설사의 -------------------------------------------------- 4. (현행과 같음)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ㆍ활용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 따라 ------------------------------------ 양성ㆍ활용하기 -------------------------------------------------------------------------.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역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5조에 따라 시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도심권, 강화권, 옹진권(이하 “권역별”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제4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문화ㆍ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ㆍ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 보호 활동

4. 그 밖에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른 해설 활동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4제2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관광해설사 양성ㆍ배치ㆍ활용에 관한 사항

2. 문화관광해설사 전문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광객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선발 등) ① 시장은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별표 17의4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 및 활동실적 등을 반영하여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활용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평가) 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ㆍ보급과 홍보 등에 관한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8조(증표) 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증표를 발급해야 한다.

②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제1항의 문화관광해설사의 증표를 패용하여 신분을 알려야 한다.

③ 문화관광해설사는 증표를 오남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권역별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관광해설 관련 활동에 대한 실비

2. 문화관광해설사가 역량 증진을 위한 자료 수집 및 관광객들에 대한 해설을 목적으로 시내 문화관광지 방문 시 문화재 관람료, 자연공원ㆍ관광지 등의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3.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4. 그 밖에 시장이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ㆍ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